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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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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LH사태 재발방지
北, 2만6000명 코로나19 검사 받았지만 확진자는 '0'
정세균, 대선경선 연기론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북미 협상 재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분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뉴스핌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카투사 77% 백신접종…"접종 후 확진 현재까지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77%가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기준 현재까지 카투사 2천32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6월말 미국 간다…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할 것"/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장관의 방미는 6월말경으로 일정 잡고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HO "北, 2만6000여명 코로나 검사… 확진자 여전히 '0명'"/세계일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만5986명으로 늘었으나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대선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 입장…"처음 있는 일 아냐"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도부가 (경선) 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잘 조율하는 프로세스였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임명 강행은 오만…김부겸은 찬성" / 중앙일보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국에 '백신 사절단' 파견…인사 문제 등 강경투쟁 예고 / 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평택항 등 산재 '무한책임' 질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서둘러야" /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임·박·노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부담"…靑에 전달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결국 민심외면 '도로민주당'…장관낙마론 사라지고 강경파 득세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난 막장공천 희생자" 홍준표, 조속한 복당 심사 요구 / 국민일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른 시일 내 복당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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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 ▲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그룹)[mdtoday = 양정의 기자] 신세계그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대표를 즉시 해임했다. 논란이 커지며 정용진 회장이 직접 강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금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임직원 전반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정용진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룹은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조직 내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05-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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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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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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