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D 대응에 분노한 주민들…6월 철도망계획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6:40

이재명 지사 언급한 'GTX-D 원안'은 지자체 안…국토부 '난감'
국토부 직원 부적절 대응에 비판 여론 ↑…송영길 대표 재검토 언급
예산 부족·균형발전 등 종합 고려…수정시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달 공개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을 놓고 김포, 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GTX-D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주민들이 지목하는 원안은 지역이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 개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내달 공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 GTX-D 원안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국토부 "지자체 안이 원안은 아니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하남, 인천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는 GTX-D 노선에 강남 직결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GTX-D 원안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GTX-D 원안은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와 이 지사가 언급하는 원안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 강남 연결을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안이 홍보되면서 지역 내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줄곧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부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 노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해 GTX-D 원안은 공청회 발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GTX-D 노선이 지자체 요구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 쏠림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GTX-D 예산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42개 사업 예산은 29조4000억원으로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국토부가 철도 관련 확보하는 예산인 연 6~7억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안을 수용하면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용역안이 지자체 안을 앞섰다는 설명이다. GTX-B, 서울 2호선 등과 중복 투자라는 비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송영길 대표 '김부선' 재검토 필요성 언급…노형욱 장관 청문회서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결과" 

다만 국토부가 교통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 국토부 직원이 "공청회 의무가 없음에도 립서비스로 해드렸다"며 "6월 계획안이 발표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라.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도 GTX-D 노선을 놓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GTX-D 노선이 '김부선'이라며 서부지역 민심의 이반이 있고 (당내) 의원 6명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실장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노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노형욱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서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 사업비 규모, 기타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용역안 수정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언급이 나오면서 철도망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제성을 고려해 GTX-D 노선이 고려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김포~부천 구간에 굳이 광역철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