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1년 2학기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공식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집단확진 방지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등교로 인한 이른바 '방역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3을 제외한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학교방역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05.17 photo@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방역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갖고 학교 방역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학습결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오는 9월부터 전면적인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학교 내 방역체계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등교수업과 수업운영의 정상화는 교육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 중의 핵심"이라며 "다만 철저한 학교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9월 2학기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본인의 SNS에 "올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목표로 교육 공백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유·초·중·고 선생님 및 고3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사회·정서적 결핍 문제가 큰 걱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전면등교가 실시되면 지난해 5월20일 고3을 대상으로 단계적 등교수업 실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학교 내 집단감염 대응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 학교에 이동형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무증상 확진자를 미리 파악해 집단감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 지역 학교 10곳에 대해 실시한 이동형 PCR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3503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지만, 확진자가 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접종 계획도 변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계획은 여름방학까지 고3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등교수업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백신수급계획에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전면등교의 필요성에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백신 접종 대상부터 학교 확진자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건소와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지 등등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학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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