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없이 정책 실현 어려운 국토부·서울시
안전진단 기준 개선·통합심의 및 인허가 간소화 교환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두 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목표는 다르지 않은 만큼 양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 "공공주도 공급 vs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협의 가능성 열어놓은 국토부·서울시
18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취임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의 재건축 규제 완화·주택 공급 등에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업계 협회장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4대책 추진 상황등을 점검하면서 협조를 요구하면서 민간업계와 관계기관의 건의사항들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책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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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노 장관이 취임한 만큼 협의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만남이나 협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장관 취임 전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천 방안에 있어 각각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차이를 보여왔다.
노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급등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민간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집값이 상승했다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 장관과 오 시장 모두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두 기관의 의견 차이는 갈등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빠른 재건축 추진보다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속도 조절을 해왔다. 그는 17일 취임 한달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상호 협력이 절실한 국토부·서울시...협의 결과물 나올 듯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양측 모두 성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내다봤다.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국토부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려는 서울시 모두 목표 달성에 있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에서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려면 후보지 선정과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 비중 개선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공공주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이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지원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노형욱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개발이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국토부는 재건축 기준 완화에 서울시는 2·4대책 사업 지구 지정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손해인 만큼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과 용적률 완화 해주는 대가로 2·4대책 사업지의 통합심의 지원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에 비해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양보에 따른 부담이 커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 추진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는 하겠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실효성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의 그동안 정책 기조와 다른 정책인 만큼 쉽게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