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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거짓으로 국민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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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통합과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다"며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김 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며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 영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5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를 통해,

마침내 4․19혁명으로 꽃피운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시민들의 저항과

'서울의 봄'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약해져가던 바로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총부리를 겨누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 흘리며 맞섰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야만과 광기로 내달릴 때,

광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모든 이웃과 시민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광주 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고인의 형께서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습니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애절한 심정,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라도 알고 싶은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병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입니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이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대구의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 주셨습니다.

 

끝없이 밀어닥치는 환자에

대구의 의료진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광주시의사회가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에 와주셨습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대구시민과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월 정신'입니다.

 

오월 정신은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518버스,

광주를 달리는 228버스도 보았습니다.

 

오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으로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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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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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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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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