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여야, 21일 국회 본회의 열고, 26일 김오수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를 시작해 다소 혼선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해 21일 한미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에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순항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미국의 백신 한국 공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26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할 때만 해도 합당이 어렵지 않겠다고 여겼는데, (후임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의논해야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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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단독]文대통령 임기만료 '2022년 5월9일 24시' 확정/ 문화일보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바이든 '백신 추가지원' 발언, 한미 정상회담에 청신호... 靑 "논의 조율 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8일 발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 추가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단독]정부 "바이든이 해외 푸는 백신, 한국이 우선협상대상"/ 중앙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순항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국외 반출 계획 등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2분기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백신 반출 방침과 관련해 한국은 일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긍정적인 협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백신 이상반응 발생빈도 굉장히 낮아"…이례적 신속 답변/ 매일경제
청와대가 1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다수의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졌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선 청원은 없지만 국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사례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사례도 아직 인과성을 판단하기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조사를 통해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중국대응이 핵심...제재완화 외 北에 줄 것 많지 않아"/ 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협력과 관련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7일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둘러싼 한미 간 협력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부실급식 거짓해명 논란에…"1인 격리-코호트 격리 식사 달라"/ 뉴스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거짓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은 일요일 기준으로 확인된 3개 부대의 1인 격리자 8명에 대한 것으로, 그때 '정량으로 지급을 했다'면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 1인 격리가 아닌 '코호트 격리(집단 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장병과 분리한 가운데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21일 본회의 개최… 26일 김오수 청문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1일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교안 모델' vs '오세훈 모델' 대결…野당권주자들, 당심·민심 사이 저울질/헤럴드경제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황교안 모델', 초선·청년 그룹은 '오세훈 모델'을 참고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2월 황교안 당시 전 국무총리는 압도적 당심(黨心)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오세훈 당시 전 서울시장(현 서울시장)이 높은 민심(民心)으로 주도권을 쥐고 '단일화 승부수'를 이룬 끝에 최종 승리했다. 당권 출마를 공식화한 주호영·조경태(이상 5선)·홍문표(4선) 의원 등 중진들은 당세(黨勢)가 강하다. 김웅(초선)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로 간 단일화 가능성도 문을 열어놨다.
강성 보수도, 여당 이탈층도 머뭇..'샤이 윤석열' 현상?/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른바 '샤이 윤석열'의 존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등 조사 방식에 따라 1·2위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통상 ARS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쪽이 '샤이'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숨은 지지층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 지사를 앞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與 투톱, 부동산 대책 엇박자?..규제완화에 친문 반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기조를 둘러싸고 연일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특위의 각종 규제 완화 논의에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의 '투톱' 사이에 근본적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나머지 90%에 관해 설명하다가 LTV 이야기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김병욱 "일론 머스크, 주가 변동 목적으로 발언했다면 시세 조종 혐의"/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주식을 팔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시세 조종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野통합 지연,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탓"/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작업에 대해 "전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야권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를 표하며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할 때만 해도 합당이 어렵지 않겠다고 여겼는데, (후임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의논해야겠다고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윤호중 "LTV 90%까지 완화는 와전... 재산세·종부세 완화도 확정 안 돼"/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부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