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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연이어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비판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1:10

종부세 완화 논란에도 "재산에 대해 보유세 내는 건 기본 룰"
"부동산 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양도세 중과세 6월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 체제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주택담보대출(LTV) 90%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는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며 "종부세 기준은 공기가격 9억으로 시가로는 13~14억이 되는데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에 비해 큰 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 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면 대상자를 늘리고, 종부세는 그대로 9억원을 유지하며 양도세 중과세를 6월부터 실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작년 33만 호가 6억과 9억 사이에 있었는데 올해는 44만호가 있더라"라며 "재산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가 유예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1년을 해 줬다"며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다.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이 대안으로는 "부동산 특위가 각각의 수준에 맞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급 대책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방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대량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2·4 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모두 9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약속한 물량이 30만6000호이고 조성 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현재 200% 인데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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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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