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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연이어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비판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1:10

종부세 완화 논란에도 "재산에 대해 보유세 내는 건 기본 룰"
"부동산 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양도세 중과세 6월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 체제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주택담보대출(LTV) 90%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는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며 "종부세 기준은 공기가격 9억으로 시가로는 13~14억이 되는데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에 비해 큰 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 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면 대상자를 늘리고, 종부세는 그대로 9억원을 유지하며 양도세 중과세를 6월부터 실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작년 33만 호가 6억과 9억 사이에 있었는데 올해는 44만호가 있더라"라며 "재산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가 유예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1년을 해 줬다"며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다.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이 대안으로는 "부동산 특위가 각각의 수준에 맞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급 대책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방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대량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2·4 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모두 9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약속한 물량이 30만6000호이고 조성 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현재 200% 인데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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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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