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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선거 진 것 아니다...공포의 공급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13:19

"참패 이유는 투기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이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9 leehs@newspim.com

그는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이 일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기지가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주변에 13개 역이 있다"며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으로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다.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래 짓는 목소리로부터 중구난방의 모양새가 연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나 대립,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 중에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냐"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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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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