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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들, 與 부동산특위에…"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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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재산세·종부세 대상자 많아져, 민심 이반 우려"
"공급 확대 차원 재건축 (규제) 완화 결정해줬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강남과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찾아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구청장과 만나 부동산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전 진단 등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는 7개 자치구 청장이 모여 부동산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대한 (완화)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김 구청장은 특히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지자체도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제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은 재산세를 완화할 시 지방세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세를 완화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입 감소로 연결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구청장들은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을 더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해서는 민심을 듣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역 주민 원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정부가 있겠지만 우선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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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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