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과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구청장들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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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
부동산 특위는 내달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둔 가운데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도 재산세 감면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진표 위원장도 세제에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라며 "그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세제 규제가 짧은 시간 내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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