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출자 색출' 내로남불 지적에 박범계 "'공소장 제출 기준'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9:04

"1회 공판 전엔 요지만, 그 후엔 공소장 전부 제출하고 있어"
"특정 사건 차별한다는 일부 기사 사실과 달라"…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장 제출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20일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무부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성폭력 사건과 공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된 사건들 모두 위 원칙대로 처리됐다"며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은 1회 기일 후 공소장이 제출됐다"며 "유시민 이사장 공소사실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참고로 1회 공판기일 전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하는 '다음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며 "위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 거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언급한 '다음의 문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 지시의 근거가 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소장 비공개' 내용을 담은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초 이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선 '공소장 비공개'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는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소장 전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등 정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 전문 대신 '사건 요지'만 국회에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부산 아영이 사건' 등 일반인 사건에선 공소장 전문을 제공하는 등 법무부가 상위법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시 국가 기밀 등이 아닌 한 응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