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갈팡질팡' 부동산 세제안…양도세 폭탄에 매물 줄고 집값 오르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19

'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종부세·양도세 '당내 반발'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연기되자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등' 부동산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했지만 당장 다음달 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의 감면대상 확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이 커졌다. 다음달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로 대폭 선회할 것인 만큼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9억까지 재산세 감면' 결론 못 내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집값은 오름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주택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0.10%) 이후 15주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지난주(0.09%)에 비해서는 0.01%p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앞서 2·4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2월 첫째 주(0.10%)부터 이달 첫째 주(0.05%)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후 4월 둘째주 0.07%, 셋째주·넷째주 0.08%, 5월 첫째주·둘째주 0.09%로 상승률이 점차 가팔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여럿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며 "양도세 중과세 등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애초 논의될 내용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무주택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90%로 상향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LTV 90%' 완화안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가 유예할지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다주택자 규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6월부터 14억 벌면 9억 양도세…세금 폭탄에 증여로 돌아서

세금 감면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감은 높아지고 있다. 2주택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율에 20%포인트(p) 중과가 시행되면 중과가 없을 때보다 양도세가 2배 가량 급증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양도차익 금액별로(2주택자 기준) 세율에 따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가 크게 뛴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가 없을 때(기본세율) ▲5월 31일 이전 매각(기본세율+10%p) ▲6월 1일 이후 매각(기본세율+20%p)으로 나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21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양도차익이 4억50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1억2936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양도세율에 10%p 중과가 붙어 세금이 2억1818만원으로 뛰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억674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으로 커지면 세금 차이는 더 커진다. 이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이 5억300만원이다. 하지만 이달 31일 이전 매각하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며, 다음달 1일부터는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불과 하루새 세금이 1억6000만원이나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 높은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해서 자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고 시세차익을 누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812건으로 지난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다.

올해 1분기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06건으로 작년 1분기(406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매물도 예상보다 적었다. 강남구는 올해 1분기 935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뤄져 증여 건수(1006건)에 못 미쳤다.

◆ 서울 집값 15주만에 최대 상승…"매물 잠겨 집값 더 오를 것"

다음달이 지나면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비싸지만, 어차피 향후 증여할 계획이라면 양도세를 낸 후 또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으로 줄이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집주인들이 당장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형태로 내게 돼 있다"며 "(양도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매물부족이 극심해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달 말까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보유세 중과 영향으로 다음달 전에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작년 6~7월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40세대가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