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이나 넘게 진행될 정도로 양국간 현안이 많았고, 합의 내용도 다채롭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북한과의 대화' 의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인정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재차 확인했다.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의 여러 성과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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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2 julyn11@newspim.com |
◆ '대북 대화'에 대한 한미 정상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놓고 각자의 언어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를 내세운다. 특히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 바뀐 것도 성과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믿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이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논의의 중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 대북 문제에 있어 문재인-바이든 정부는 평행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없는',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식의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바텀업'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조급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비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달할 만 하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곧바로 "미국 외교정책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으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 대북 접근에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임을 못박은 것이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와 문정인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남북 문제는 '우리끼리'를 내세워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성과는 있었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을 합의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성과' 만큼이나 앞으로의 '외교적 파장'이 걱정되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규정이 없어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 군사력 및 방위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백신 지원 요청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절묘하다.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대량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미군들과 협력하는 한국군에 한해 완전 접종을 제공키로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다. 55만명의 완전접종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감안하더라도 110만회분이면 된다. 대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서의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의 직접 지원 거절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문제인 정부로서도 이 정도면 백신외교 실패라는 국내 비판을 받을 일은 없게 됐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만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인 대북 채널로 협상을 제안하겠지만,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이 제의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대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은 데다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진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이 걱정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기한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며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과 중국인들의 혐한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전략적 모호함의 댓가다. 문 대통령이 예상되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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