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할까?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16:53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이나 넘게 진행될 정도로 양국간 현안이 많았고, 합의 내용도 다채롭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북한과의 대화' 의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인정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재차 확인했다.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의 여러 성과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1.05.22 julyn11@newspim.com

◆ '대북 대화'에 대한 한미 정상의 동상이몽(同床異夢)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놓고 각자의 언어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를 내세운다. 특히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 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어떤 만남 전에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 바뀐 것도 성과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 표현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믿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이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논의의 중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는 뚜렷한 내용이 없다. 대북 문제에 있어 문재인-바이든 정부는 평행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없는',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 식의 '업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바텀업'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조급함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비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달할 만 하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북한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고 하자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곧바로 "미국 외교정책 중심에는 인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으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 대북 접근에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북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임을 못박은 것이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와 문정인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남북 문제는 '우리끼리'를 내세워 독자행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성과는 있었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을 합의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성과' 만큼이나 앞으로의 '외교적 파장'이 걱정되는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사거리 800km로 제한됐던 규정이 없어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 군사력 및 방위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지만,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백신 지원 요청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절묘하다.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대량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미군들과 협력하는 한국군에 한해 완전 접종을 제공키로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다. 55만명의 완전접종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을 감안하더라도 110만회분이면 된다. 대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에서의 위탁생산을 통해 백신의 직접 지원 거절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문제인 정부로서도 이 정도면 백신외교 실패라는 국내 비판을 받을 일은 없게 됐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만으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인 대북 채널로 협상을 제안하겠지만, 제재 완화 없이 북한이 제의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대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은 데다 미사일 거리 제한이 없어진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이 걱정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명기한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며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과 중국인들의 혐한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산 넘어 산이다. 전략적 모호함의 댓가다. 문 대통령이 예상되는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