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文 "바이든, 한국에 백신 지원"...바이든 "55만명 한국군에 백신 제공"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9:19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13:51

외교적 해법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
사거리·중량 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섭·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55만명 한국군 장병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또 핵심의제 중 하나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에 합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의제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합의...文 "바이든, 한미동맹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 지원키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신 협력과 관련, "한미 간 백신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생산을 촉진하고 그를 통해 전셰에 백신공급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며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미국에서 준비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 시대의 도전과제를 함께 버텨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백신생산을 앞당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백신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역병이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55만명의 국군장병을 위해 완전한 백신접종을 제공할 것이고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제공해 접종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또 주요한 미국 백신 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적인 기업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외교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바이든 "김정은 바라는 모든 것 주지는 않을 것"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를 통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동조하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선제조건으로 내걸어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의 협력 속에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원칙에 대해 한미 간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국 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지 말했다"며 "그리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항상 대북문제와 대북전략 접근에 있어 긴밀하게 참여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말했다"며 "그리고 성김 대사를 대북특사로,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성김 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사 임명한 것을 깜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번의 행정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문 대통령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쓰며 의지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약속대상은 핵무기, 지금 하고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단계를 낮추면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그게 보이기 전에는 섣불리 추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강경한 태도도 보였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적법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상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팀이 북한과 계속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 사거리·중량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성과...사거리 제한 없이 미사일 개발 가능해져

한미 미사일 지침도 해제되는 성과가 도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한국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했다.

이후 4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용된 800㎞ 사거리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 2020년)가 들어선 후 탄두미사일 중량을 없앴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도 없앤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