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일부 제도의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세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까지 시장과 납세자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설계를 다시 다듬는 모습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는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ISA 개편도 투자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별도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살지 못하는 1주택자' 어쩌나…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제기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부동산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정부·여당이 잇따라 보완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내용이 추가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정부가 손질을 검토하는 분야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모 봉양이나 손주 돌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직장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1일 기준 관련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실거주 예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 봉양이나 교육·치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긴 경우까지 단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봉양·손주 돌봄 등을 포함해 비거주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도 예외 인정 범위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실거주 예외 사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제도 개편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인정기간과 증빙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시행령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55조' ISA 건드렸다 투자자 반발…기존 제도 유지에 무게

ISA 개편도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ISA의 만기를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국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 기존 ISA보다 높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기존 ISA의 운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장기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ISA 가입금액은 2016년 3조4000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54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가입금액이 10년 새 급성장한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과 운용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기존 ISA는 현재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 부총리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SA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납입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도 다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ISA를 통한 과도한 절세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기존 가입자의 혜택과 선택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투트랙'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주가 누르기' 막는다더니 대상 100곳?…실효성 논란에 기준 손질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세제도 보완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 이하인 상장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상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718곳 가운데 PBR 0.8배 미만 기업은 1291곳으로 전체의 47.5%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 즉 최근 6년간(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경부 자체 추산으로 약 100~120곳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용 대상은 최대 2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업종과 경기 상황, 시장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PBR을 기준으로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누르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PBR 외에 수익성이나 배당, 업종별 특성 등 다른 지표를 평가기준에 추가할지 여부가 향후 제도 설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작업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과 금융투자 분야의 핵심 대책에서 잇따라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발표 단계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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