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 중심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자산시장 정책 방향이 세제에 어떻게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정부는 자산시장 안정과 투자 활성화, 조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규제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될지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AI 투자 열풍에 첫 브레이크…레버리지 규제 효과 관심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정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 요인을 점검하며 자산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ETF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이 같은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와 ETF CHECK에 의하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에는 7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그러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4.3%와 19.5% 떨어졌고, 대표 레버리지 ETF는 45~48% 급락했다. 이 같은 손실 확대는 레버리지 ETF 특유의 '음의 복리효과' 때문이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기 위해 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특히 리밸런싱(재조정)을 위한 기계적인 매매가 반복되면서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AI 투자 기대감이 특정 종목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 전체 변동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개별 종목 문제가 시장 전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와 투자자 교육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시장이 4조~5조원 수준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규 상장 중단은 기존 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본예탁금 역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거래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소 매매단위 확대는 거래 횟수는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의 음의 복리효과나 리밸런싱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LP 괴리율 관리 강화 역시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NAV)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은 줄일 수 있으나 상품 구조상 발생하는 투자 손실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국내 규제가 강화될수록 투자자금이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나 ETN, 파생상품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대로 지나친 규제가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원정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AI 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과열과 시장 왜곡은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미 유입된 자금과 기존 상품의 리밸런싱 거래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조치가 시장 변동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추가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에는 해외 시장에 있는 고위험 상품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상품은 단기 고위험 투자 성격이 짙은 만큼,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종부세 '주택 수→가액' 공감대…보유세 속도는 이견

금융시장 규제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 16일 개최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고가 주택 한 채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구조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세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하고, 지방 주택에는 1주택 특례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현행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도세 역시 12억원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거나 공제 대신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다만 보유세를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빠르게 높일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매물잠김과 거래 감소,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제비교를 둘러싼 해석도 달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부동산 가치 대비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시되면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8월 세제개편안 주목… '실수요·생산적 투자' 시험대

정부가 최근 금융상품 규제와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 세제를 동시에 손보는 것은 자산시장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새 정부의 자산시장 철학을 보여주는 첫 종합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개편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금융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모두 담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종부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주택 공제를 어느 수준까지 손질할지와 보유세를 얼마나 빠르게 높일지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의 방향과 시기, 속도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모두 담기기보다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레버리지 ETF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로 드러난 정부의 자산시장 정책 방향이 실제 세법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투기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 중심 과세와 거래 활성화를, 자본시장에서는 장기투자 유인을 각각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세제개편안 발표 등 주요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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