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대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초 마련에 중점을 뒀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제안했다. 민간임대 부분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규제 중심 정책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공급은 위축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며, 정책의 효과와 한계,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함께 분석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통계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전세시장 역시 불안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상승해 최근 11년 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 계약 비중도 올해 6월 55.4%로 확대돼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고 있다.

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월세 부담이 커져 청년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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