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해 섭섭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발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고서만 전달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한다"며 "회의뿐 아니라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는 의사결정권자가 의도하는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정리된 말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해 깊이 유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이) 고의적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 문제나 주택 시장 문제에 대해 본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장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그런 말 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 공급 부족의 원인을 서울시가 설명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은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라며 "이를 전문가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은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 도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 건으로 넘기면 좋을 것 같다"며 "시장님이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주택 행정 관련 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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