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한미정상 기자회견 모두발언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9:00

21일(현지시간) 백악관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이영섭·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기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히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 환경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 모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협력은 전세계 백신공급을 늘려 코로나 완전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모두발언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한미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 맞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든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 함께 하며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주의의 증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의 굳검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 비전 확인했다.

미국 순방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이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됐다.

싱가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 이룬 것도 높게 평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환영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하고 이미 대화준비가 됐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협력 속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 모색해나갈 것이다.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의지 재확인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 전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방위비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히고 실질적인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시대 환경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힘 모을것이다. 미국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 결합한 한미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협력은 전세계 백신공급 늘려 코로나 완전 종식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협력 큰 틀에서 한미동맹 공고함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발표에 감사한다. 미국 발표는 한미동맹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의약품 비롯해 첨단제조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해 민간우주탐사, 그린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하기키로 했다.

셋째 기후위기 해결 위한 한미공조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협력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주 P4G 서울 정상회의 통해 기후대응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것 환영한다.

한국전 참전용사 퍼켓 대령의 명예훈장식에 함께 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 내린 동맹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 가질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기대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한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된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