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 文 귀국..."최고의 회담"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손익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23일 23:2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1:26

문대통령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자체평가
美 '대중국 견제' 요구, 中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 모양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6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나와 트랩을 이용해 비행기에서 내린 후 김현수 15특수임무비행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귀빈실 방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윈윈(win-win)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미국의 백신 지원,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미국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4 nevermind@newspim.com

◆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백신 파트너십·미사일 지침 종료·외교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등 꼽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의 직접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선물이었다"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이는 우리가 2001년에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또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한미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등을 방미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美, 대중국 견제에 대한 中 반발 가능성...北,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 낮아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계승이라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자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었기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심한 듯 대중국 견제 발언을 내놓은 것은 더 큰 부담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것은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다소 원론적인 합의문을 내놓아 중국을 안심시킬 만한 대목도 있다.

중국 역시 미일 정상회담 후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에 비해 한미 정상회담 후에는 현재까지 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은 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쿼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문장을 같이 합의하여 포함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 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라고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한미 정상회담 전 예상됐던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맹 국가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100가지를 요구해서 100가지를 다 들어주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백신 스와프가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미 간의 양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도 훨씬 부실하고, 확진자도 훨씬 많고, 또 사망자 수도 비례적으로 훨씬 높고, 치명률도 높은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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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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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