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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방역·민생회복에 4.2조 추가투입...광화문-용산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0:45

서울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4조2000억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 도시 미래분야에 4조20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심복지망을 가동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거리 사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4조2370억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1년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인 40조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원이 된다. 추경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1조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8879억원)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3조621억)과 감추경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비 1조2397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원과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9억원 ▲세외수입(-23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6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올해 서울시는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해 ▲S방역 강화 ▲민생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모습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이번 1차 추경을 토대로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에서 나서며 플랫폼 배달자 약 2만3000명명에서 민간 상해보험단체 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고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 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 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보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 5만개를 새로 보급하며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 길이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 및 그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댈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미래 3대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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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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