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S방역·민생회복에 4.2조 추가투입...광화문-용산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0:45

서울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4조2000억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 도시 미래분야에 4조20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심복지망을 가동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거리 사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총 4조2370억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1년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인 40조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원이 된다. 추경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1조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8879억원)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3조621억)과 감추경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비 1조2397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원과 ▲국고보조금 2248억원 ▲지방교부세 1179억원 ▲세외수입(-23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65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올해 서울시는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해 ▲S방역 강화 ▲민생경제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모습 pangbin@newspim.com

서울시는 이번 1차 추경을 토대로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에서 나서며 플랫폼 배달자 약 2만3000명명에서 민간 상해보험단체 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고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 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 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보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 5만개를 새로 보급하며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 길이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 및 그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댈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미래 3대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