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직자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특공제도 폐지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특공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특공제도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4000세대의 시세차액이 4700억원(호당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234명의 시세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었으며,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공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게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도 조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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