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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단비처럼 느껴져요"…'오세훈표 뉴타운' 마포 대흥‧노고산, 막혔던 재개발 숨통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8:42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주민 참여율 증가
"박원순 전 시장에 멈춰버린 시간에 노후 주택만 쌓여"
"연내 재개발 추진위 구성 위한 주민공청회 준비 "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십 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시간인데 여기는 바뀌기는커녕 낡은 집들만 수두룩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떠들썩했는데 지금 보세요. 뭐하나 이뤄진 게 있는지.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탈락 이후 주민들 간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중에 서울시의 규제완화가 단비처럼 느껴져요."(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주민 최은미(48)씨)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난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안했던 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가 풀리면 민간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서울 마파구 노고산동 주민 김모 씨)

[서울=뉴스핌] 27일 찾은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5.27 ymh7536@newspim.com

◆ 공공개발서 민간개발로 선회

27일 마포구 대흥5구역에서 만난 거주민들은 서울의 규제완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70점) 이상 돼야 재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제도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됐다. 일 인해 서울서는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쪼그라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가구/㏊) 중 1개 이상만 맞추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의 수년째 정체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 대흥5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때 반대 여론이 높았던 지역은 민간재개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5.27 ymh7536@newspim.com

◆ 염리‧노고산동 등 사전 타당성 진행

특히 마포구 염리동과 노고산동 일대 주민들은 재개발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염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 씨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만약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나 역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염리동 일대는 대흥동과 지하철 6호선 대흥역·공덕역과 가까워 마포에서도 손꼽히는 '재개발 요충지'다. 노고산동 역시 201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신축 빌라가 늘었다.

현재 마포구 노고산동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나 공공재개발 구역 선정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고산동 일대 외에도 입주를 앞둔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위아래로 각각 염리 4구역과 5구역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면 지분 쪼개기 금지일인 권리산정일이 앞당겨져서다. 일반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일은 구역 지정이 이뤄질 때 고시되지만 해제 및 신규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땐 사업 공모일인 지난해 9월 12일로 소급된다.

이때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수한 이들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량 청산으로 인한 갈등을 막으려면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개발로 선회할 통로가 마련된 시점에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공 기획 도입에 민간참여 열어놔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외에 시가 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 기획' 도입, 주민 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해제구역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마포구 일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고산동 인근 P공인중개 대표는 "낡은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 동의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서울시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노고산동 주민들 대부분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절차와 의견 수립에 들어갔다. 김 모 씨는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면 연내 추진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재개발 호재로 인해 갭투자자들의 투기를 우려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매맷값 상승이 꾸준히 이뤄졌다.

성수동의 경우 빌라 가격이 오르는 등 주거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갭 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빌라 시장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재건축처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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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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