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르포] "단비처럼 느껴져요"…'오세훈표 뉴타운' 마포 대흥‧노고산, 막혔던 재개발 숨통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8:42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주민 참여율 증가
"박원순 전 시장에 멈춰버린 시간에 노후 주택만 쌓여"
"연내 재개발 추진위 구성 위한 주민공청회 준비 "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십 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시간인데 여기는 바뀌기는커녕 낡은 집들만 수두룩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떠들썩했는데 지금 보세요. 뭐하나 이뤄진 게 있는지.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탈락 이후 주민들 간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중에 서울시의 규제완화가 단비처럼 느껴져요."(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주민 최은미(48)씨)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난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안했던 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가 풀리면 민간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서울 마파구 노고산동 주민 김모 씨)

[서울=뉴스핌] 27일 찾은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5.27 ymh7536@newspim.com

◆ 공공개발서 민간개발로 선회

27일 마포구 대흥5구역에서 만난 거주민들은 서울의 규제완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70점) 이상 돼야 재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제도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됐다. 일 인해 서울서는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쪼그라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가구/㏊) 중 1개 이상만 맞추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의 수년째 정체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준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 대흥5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때 반대 여론이 높았던 지역은 민간재개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5.27 ymh7536@newspim.com

◆ 염리‧노고산동 등 사전 타당성 진행

특히 마포구 염리동과 노고산동 일대 주민들은 재개발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염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 씨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만약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나 역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염리동 일대는 대흥동과 지하철 6호선 대흥역·공덕역과 가까워 마포에서도 손꼽히는 '재개발 요충지'다. 노고산동 역시 201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신축 빌라가 늘었다.

현재 마포구 노고산동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나 공공재개발 구역 선정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고산동 일대 외에도 입주를 앞둔 인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위아래로 각각 염리 4구역과 5구역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면 지분 쪼개기 금지일인 권리산정일이 앞당겨져서다. 일반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일은 구역 지정이 이뤄질 때 고시되지만 해제 및 신규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땐 사업 공모일인 지난해 9월 12일로 소급된다.

이때 이후 신축된 빌라를 매수한 이들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량 청산으로 인한 갈등을 막으려면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개발로 선회할 통로가 마련된 시점에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공 기획 도입에 민간참여 열어놔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외에 시가 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 기획' 도입, 주민 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해제구역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마포구 일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고산동 인근 P공인중개 대표는 "낡은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 동의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서울시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노고산동 주민들 대부분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절차와 의견 수립에 들어갔다. 김 모 씨는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 추진 위원회 설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면 연내 추진회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재개발 호재로 인해 갭투자자들의 투기를 우려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매맷값 상승이 꾸준히 이뤄졌다.

성수동의 경우 빌라 가격이 오르는 등 주거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갭 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빌라 시장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전문가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재건축처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방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