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에서 잘 준비할 것"
송기춘 교수, '총장 패싱' 지적에 "아무것도 모른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 51분경 청사에 도착한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오늘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검에서 왔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준비 잘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뒤이어 온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물음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도 인사위원으로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이 목격됐다. 이들 모두 인사위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는 이들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이날은 그를 대신해 조종태 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과 달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한 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인사위는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선에서 그치고 구체적 인사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소폭의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해온 만큼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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