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 청문회 다음날인 27일 인사 원칙·기준 논의
김오수 후보자 임명도 전에…일각서 '총장 패싱' 재현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총장 패싱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5일 낮 12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입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 개최 시점 관련 지적에 대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총장 패싱'으로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거명하거나 이를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검찰인사위는 대검 차장이 구성 멤버로 돼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회도 있고 임명도 되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대검이나 김 후보자 측과 이야기가 있었느냐'란 질문에는 "대검과의 관계에서 아마 지금 실무상 검찰국장 등이 하신 것 같다"며 "언제 날짜가 잡혔는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찰 인사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 왔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과 달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의 대략적 인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인사위는 이번 회의에서 김 후보자 취임 직후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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