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위기극복에 재정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재정이 큰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7 nevermind@newspim.com

이어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라고 덧붙였다.

부족한 부분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있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일자리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의 회복과 제2벤처 붐으로 크게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대면서비스업을 비롯한 내수업종은 회복이 늦어지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배의 위기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확장 재정에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또한,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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