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가 6월 초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탄력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고검장급 검사가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8시 44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인사 과정은 설명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인사 적체를 언급했는데 탄력적 인사 방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인사 과정을 다 설명 드리긴 어렵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급 검사를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냐', '일부 고검장에게 용퇴하라는 취지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인사 과정이라 설명 드리기가 그렇다"고 말을 삼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7일 검찰인사위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6월 초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

그간 박 장관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해 왔고, 이번 인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라는 점에서 10자리 이상의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중 공석은 모두 7자리다.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등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27~29기로 분류된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박 장관이 하려는 대규모 승진 인사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이 '형사부 직접수사 통제'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26일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제출했다.

중앙지검이 제출한 의견에는 '(조직개편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 등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의견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아봐야겠다"며 "보도된 것처럼 그런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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