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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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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영향, 문대통령 지지율 4.4%p 급등해 40% 근접
北,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맹비난…"고의적인 적대행위"
윤석열, 주말 강릉 찾아 권성동 만나…"대선 출마 의지 드러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40%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4%p 오른 39.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1위지만, 아직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지방선거 D-1년] 靑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박수현·정만호·노영민 거론/뉴스핌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3개월 후 치러지는 선거라 대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 치러진 2018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갔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중앙·지방권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文대통령, 40% 지지율 회복 목전/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해 40%까지 근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4주차(24일~28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오른 39.3%(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 한·미정상회담 첫 반응으로 '개인 논평'…문 대통령 겨냥 막말도/한겨레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이 3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통>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논평은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훈련병도 흡연 가능할까…국방부 "충분한 논의 통해 결정"/매일경제
국방부는 31일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군훈련소가 5주 간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단독]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지도…"외교 대참사"/중앙일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 통일부, "신중히 지켜볼 것"/서울경제
통일부는 북한이 개인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비난한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는 오늘 글이 발표의 형식으로 볼 때 수위가 낮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권성동 만나… "대선에 열과 성 다하겠다"/문화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통령선거 도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31일 "윤 전 총장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보다 검찰 후배지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죽마고우 사이다. 윤 전 총장은 강릉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한 후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을 만났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권 의원 외에도 윤 전 총장이 강릉지청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지역 인사들이 배석했다.

33번째 '야당 패싱'…김오수 보고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 없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되면 정부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총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6·15에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지지 세력 총결집/헤럴드경제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세몰이가 다음 달로 예고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 지사를 지지하는 여의도 내 의원 모임이 다음 달 15일 공동으로 행사 개최를 예고하며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는 15일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초 민주평화광장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이 지사의 공식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세 과시를 위해 지지 모임이 모여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시됐다.

'조국의 시간' 앞에 선 송영길.."여러 얘기 들어보고 판단"/연합뉴스
경청 행보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일주일간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끝내는 송 대표는 그간 청취한 민심을 종합해 내달 2일께 민심경청 보고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보고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사과 등 모종의 입장을 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 대표 취임부터 '쇄신'을 기치로 든 송 대표는 민심 경청 과정에서 조국 사태를 집중 성토하는 청년들의 '부모 찬스', '불공정' 문제 제기에 일부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0선' 이준석의 반박.."대선 지지율 1위 尹도 이재명도 0선"/중앙일보
"공교롭게도 범야권과 범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 하고 계신 분들이 둘 다 원내 경험이 없다. 대표는 원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1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빗대 자신을 향한 전당대회 경쟁자들의 '경험 부족'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주호영 후보가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하는 등 경쟁자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낙연, 'NY노믹스' 첫 공개.."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매일경제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중산층 경제'를 제시했다. 이른바 'NY(이낙연) 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드는 중산층 경제와 신복지 정책을 결합해 불평등 완화 및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산층 경제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압축해보면, 57명은 중산층, 11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고, 32명은 중산층보다 소득이 낮다"며 "32명의 하위층 가운데 최소 절반 가까이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면 내수 기반이 넓어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전국민 위로금 추경은 안돼"/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에...野 "33번째 패싱, 법치 말살"/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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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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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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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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