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민 안심보험, 도입 16개월간 67명에 4억5천 지급...내년 보험금 오르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7: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월 도입된 서울시민 안전보험에 따라 1년 4개월간 67명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보장확대와 보험금 증액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분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으로 지난 4월말까지 67명의 시민이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안심보험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2년간 연 8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NH농협손해보험에 냈다. 이 보험금으로 약 960만 서울시민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 1인당 보험금은 100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 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중교통 사고-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원) 순이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인 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6.01 donglee@newspim.com

보장은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직 인명 피해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특별히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내년 이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보장 내용과 보험금 증액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예산과 보험금 수령 상황을 검토할 때 큰 폭의 중액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1년 4개월 동안 시가 낸 납입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공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민간 보험사가 심사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는 만큼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납입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보험금 수령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이후 보험금 수령 상황을 지켜본 후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시는 보험 보장을 확대해도 재산 손실에 대한 보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