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부동산 투기] 성역없는 수사 천명에도, 고위급 구속은 '0'…용두사미되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18

국회의원 압수수색 후 진척 없어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감감무소식'
"고위 공직자 등 수사 진행 의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투기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으로 약 3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고위급 인사는 단 한 명도 구속하지 못했다.

2일 합수본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수사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20명은 기획부동산 불법 중개인 등 일반인 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함 공공기관 종사자 3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명, 국가·지방공무원 5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수사 대상 국회의원 13명이지만, 지지부진

반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자체장인 전 강원 양구군수를 구속한 게 전부다. 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13명, 고위 공직자 8명, 지자체장 14명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가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후 약 40일 넘도록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투기 의혹을 받았던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고위 공직자 수사도 마찬가지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한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한달이 넘도록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도 하겠다는 등 떠들썩하게 약속했는데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 정부 차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수사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종 수사 결과를 기대하겠다"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단속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부정보 이용' 규명에 수사 성과 달려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 등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혐의 규명이 필수적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정황을 잡으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어려울 경우 농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속 및 기소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1050명 중 절반인 51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성역없는 수사 및 과학 수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공직자 투기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 수사하겠다"며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투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