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투기] 김부겸 총리 "LH발 부동산투기 수사 20명 구속"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6:29

2800여명 수사진행..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전직 차관급·기관장 등 다양한 투기 이뤄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수사에서 20명이 구속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정부합동 발표를 통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이어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

김 총리는 "첫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둘째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달여가 지났다"며 "조사와 수사는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우크라 종전 6개월 정도 걸려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이자, 전날 연방 의회 대선 승리 인증 절차 종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6개월(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답한 뒤 "아니요, 내 생각에 6개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왔지만, 이날 발언은 이를 6개월로 사실상 연장한 셈이다. 기자 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이 오는 20일 이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20일까지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매일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해서 전쟁을 단시일에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양측으로부터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 온 푸틴 대통령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푸틴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는 줄곧 그렇게 주장해 왔다는 점"이라면서 "그건 마치 돌에 새겨 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러시아)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관여와 나토 편입 시도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의 집권을 앞두고,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01-08 06:16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