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본적인 추가세수 활용"
2차 추경 규모 언급 없어…20조 안팎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2차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공급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 계획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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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윗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6.04 jsh@newspim.com |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세수,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의 2차 추경 언급은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0일만이다. 지난달 24일 한 매체는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세수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2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285조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9조원 늘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2차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까지 편성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하반기 글로벌경제와 우리경제의 회복 및 그 속도와 관련해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추이 및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토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즉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시간은 코로나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pre(전)-코로나와 post(후)-코로나를 가르는 시기,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가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