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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철근대란 지원"...정부, 지체보상금 면제·공사비 증액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3:30

글로벌 경제 회복에 철강가격 사상 최고치
철근 수급 문제에 공기지연 불가피
지체보상금 면제·공사비 증액으로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철근가격 급등으로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공급확대 및 유통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사지연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은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공사의 경우 철근 수급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민간공사에서도 건설단체를 통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공사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발주처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원도 모색한다. 자금이 부족해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 건설사가 철근을 대규모로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또 관계 부처를 통해 철근 공급량 확대 생산, 국내 우선공급 등을 통해 수급 불안을 일부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철근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철근 수급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애로 사항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전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됐던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철근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41%(톤당 66만→93만원) 상승했고, 유통가격은 전년보다 85%(톤당 65만→120만원)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 문제로 공사지연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철강 공급을 늘리고 철근 유통을 안정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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