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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탈당 권유 버티는 6인, 與 지도부 "탈당 안하면 결국 출당"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04

與 지도부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 출범 앞두고 고심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탈당 거부 고집
국수본 수사 착수…성과 없으면 '여당 감싸기' 논란 점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당지도부의 '육참골단' 의지가 상당수 희석될 수 있어서다.

당지도부에서는 대선기획단 출범이 예정된 이달 중순까지는 선제적인 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대선 경선까지 끌고갈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당지도부는 결국 강제 (출당)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도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엄포'도 감지된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알렸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원내지도부의 다른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고 버텨봐야 이번 달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2인 중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를 당내에서 해결한다면 국민 보기에는 다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하지 않고도 징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당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 결정 및 절차 등을 건너뛰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축소신고 논란 당사자인 김홍걸 의원은 이 과정을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자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징계, 제명 조치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탈당 권유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송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하자도 있고 과도한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어져 있고, 사건을 자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신도 크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송 대표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을 두고 결코 징계가 아니라고 했다"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나 당이 아닌,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의혹을 벗고 오라는 취지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탈당 권유를 거부한 6명은 여전히 강경 태세다.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김회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며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해소했다"며 "공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모두 소명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남양주 토지를 매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토지가 위치한 팔야리 지역의 땅값은 주변 지역에 비해 폭등한 사실이 없다"며 "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지하철 개통 공사 독려도 의심된다는 보도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오영훈 의원은 지난 9일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찾아 사실관계자료를 직접 제출한 뒤 "권익위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수본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공직을 맡기 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당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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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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