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성추행 사건 수사 중 공군총장 경질 논란…"성급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에 공군차장이 참석…장관 "차장, 보고 못 받았다" 답변
"보고 계통 있었던 총장 사퇴…수사 원활할까"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 중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용 총장은 지난 6월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역을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0.10.23 leehs@newspim.com

이로써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역대 최단 기간 공군참모총장 재임 기록이다.

이 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군 안팎에선 '경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당일 8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다소 성급한 경질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태였고, 청와대에서도 "이 총장은 비리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총장이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은 성추행 및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 최고 지휘자가 공군참모총장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군 소식통은 "수사가 끝나고 총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사태 수습이 완료됐을 때 그 때 총장이 사퇴를 하도록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직접적인 보고 계통에 있었던 이 총장이 사퇴함으로서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회에는 이 총장 대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 차장에게 온 질문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차장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공군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성범죄 관련 사건인 것을 인지했느냐'고 질의하자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에서 누구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느냐'고 정 차장에게 질문하자 서 장관은 "공군참모차장은 아마 이 사건의 보고를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총장 사퇴로 공군의 원만한 수사 협조와 상황 수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조사나 수사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고 시점과 보고 대상, 공군본부의 대응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최고 단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