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 쓰임새 다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8:58

신내-퇴계원 도로 옹벽 불필요 지적
남양주시 토지 환매 요구 민원 제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주변환경 변화로 도로 구조물과 맞닿은 토지가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됐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제반 사항에 비춰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 dragon@newspim.com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공사의 보강토 옹벽이 더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지난해 4월 7일 남양주시장에게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매권이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6월 8일 향후 옹벽 보수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옹벽에 접한 토지 폭 1m를 제외하고 환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남양주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2021월 1월 11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 없게 된 토지를 환매토록 남양주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침해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매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보강토 옹벽 :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를 말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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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