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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美, 17년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08: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 17년간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인데, 양측의 중국 견제 공조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양측이 향후 5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타이 대표는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5년 안에 끝낼 것을 양측은 자신한다며, 워킹그룹을 조성해 항공기 연구·개발(R&D) 자금조달의 투명성과 같은 사안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제3자의 "비시장 관행"을 대처하는 데 협력키로 양측은 합의했는데 타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이번 휴전 합의는 결국 중국의 항공기 산업이 양측에게 위협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며, 중국 견제란 공통 이익을 위해 양측 간 공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유예는 양측이 합의한 사안들이 깨지지 않는 한 유지된다. 타이 대표는 "합의가 지속되려면 솔직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판결로 시작된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관세 부과로 심화됐다.

미국은 2019년에 75억달러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EU도 4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메겼다. 유럽의 대미 관세는 지난 3월에 4개월간 유예돼 왔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관세란 숙제는 남아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이 오는 12월 1일 이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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