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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 동행세일로 경기회복 '마중물'...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중업·소상공인 초점 맞춘 동행세일 비대면 추진
백신 접종자 늘지만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
하반기 경기회복 위한 대비책 마련 철저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위축됐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빅세일이 열린다. 소비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는 만큼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코로나 확진자 규모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보니 하반기 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3주간 열리는 동행세일...비대면 경제 초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일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동행세일을 열고 국민적 호응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기대가 높다.

올해 동행세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한다.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도 벌인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국 시·도의 대표 온라인몰이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 사은품 이벤트 제공행사, 지자체 추천 우수제품 온라인 기획전, 지역 현장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 전국적 소비 붐 행사도 연다. 동행세일 홍보모델인 아역배우 박소이 양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득템보탬 인스타그램 릴스(SNS) 챌린지'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행사가 제공된다.

올해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사업이 확장된 비대면 소비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파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뿐더러 라이브커머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 점포에서 할인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 150여곳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행사도 진행된다. 비대면 마케팅과 배송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이 실린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는 문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활용한 할인권도 발급한다. 2년차를 맞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경제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한다"면서도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6 yooksa@newspim.com

◆ 속도내는 백신 vs 들쭉날쭉 확진자수·체감물가 상승

정부는 경기 활력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누적 1차 접종자는 지난 2월26일 접종 시작 110일 만에 1321만9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인구(5134만9116명)의 약 25.7% 규모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1차 접종을 맞은 셈이다.

이달 말까지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보다도 보름가량 앞당겨졌다. 그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이다보니 경기 전반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오는 20일 구체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역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5명에 달했다. 나흘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610명→556명→565명→452명→399명→373명→545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0∼700명대를 오르내니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기에 체감 물가 역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지금보다도 2000원이나 오르게 된다.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25%로 떨어진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낮춘다. 식품업계도 조만간 라면, 주요 육가공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중이다. 최근 1년 사이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소비자는 "동행세일 등 할인 행사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정작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며 "당장 체감되는 물가나 공공부담 요금 등이 오르게 되면 지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세마리 토끼 잡아야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하다"

사실상 경기회복은 하반기에 달렸다는 데 경기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우선, 백신 보급 일정에 차질을 빚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서도 보다 세밀한 방안을 제시해야 내수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긍정적으로 발표된 경제전망치에 대해 정부가 낙관적인 시각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들린다. 지난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7% 성장하면서 속보치 대비 0.1%p 상향됐다. 이렇다보니 국내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히려 이같은 평가가 정부의 경제 인식을 낙관적으로 바꿔놓는 함정이라는 얘기다.

또 경제 주체의 부채가 여전히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기대 속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다보니 부문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당장 금리가 오를 경우, 소상공인, 한계가구, 좀비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인해야 할 때"라면서도 "경기 전반에 대한 완연한 성장 시그널이 나올 경우, 구조조정 등 다양한 도전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 회복이나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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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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