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KIAT, 지역산업 R&D 2700억 기정원에 이관…중기육성 시너지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내달 이관대상 및 정원 조정…연내 확정
중기 지원책 일원화…지역산업 육성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27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지원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기부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KIAT 입장에서는 잘 운영하던 사업을 별다른 논의 없이 빼앗기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지역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KIAT, 잘 키운 지역산업 R&D…부처간 나눠먹기에 '불똥'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 산한 KIAT의 지역 산업지원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중기부 산하 기정원으로 이관한다.

7월까지 이관대상 사업과 정원 조정을 합의하고 8~9월 기획재정부에 정원 조정을 요청해 승인 받는다. 이후 12월까지 양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정원 조정안을 승인,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사진 [사진=KIAT] 2021.06.15 fedor01@newspim.com

중기부가 이관을 요청한 사업은 총 9개로 2689억8300만원 규모다. 당초 지역 산업지원 관련 사업 9개, 기술혁신 사업 3개, 규제특구 사업 5개 등 17개 사업에 대한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특구 사업 5개는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사업 중 KIAT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어 최종 9개 사업으로 결정됐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연구개발(R&D) 1227억7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세종) 33억72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R&D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835억88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지원 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억9100만원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64억원 ▲기술혁신기반조성(기능성소재부품경쟁력 강화) 8억1000만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68억1500만원이다(표 참고).

중기부의 이관 요청은 지난 1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기정원이다. 이에 따라 KIAT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KIAT 관계자는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 이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6.16 fedor01@newspim.com

◆ 기정원, 지역산업 R&D 활성화…"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

지역 산업지원 사업을 잘 운영해온 KIAT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방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KIAT 수행사업 전담기관 이관(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사옥 전경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1.04.30 jsh@newspim.com

하지만 기정원의 지역산업 지원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된다. KIAT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기정원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기정원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KIAT가 추진하던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IAT가 기존 사업에 노하우가 있으니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기정원이 맡으면 업무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안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기정원 측은 조속히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기정원 관계자는 "지역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보니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R&D 관련 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잘 안됐으나 이번 사업 이관을 통해 최대한 중소기업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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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멤버십 보안 뚫렸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비밀번호와 주소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내용은 이날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18일 오후 8시에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할리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할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가 추정하는 유출 시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멤버십 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할리스는 사고 확인 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막고 인증 절차를 보강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에게는 할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함께 바꾸도록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및 금융·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할리스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10-1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