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 정부,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7:40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산체스 총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며 교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리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산체스 총리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호세 루이스 보넷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안토니오 가라멘디 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그리고 박용만 한-스페인 민간 경협위원회 위원장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양국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해주신
스페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립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 펠리페 국왕님의 방한으로
양국은 깊은 우정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진실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1980년, 양국 교역액은 1억 불에 불과했지만,
한-EU FTA가 발효된 지 7년 만에 55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상호 투자도 제조업, 물류, 재생에너지 분야로 고도화되고,
49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총 25개국에서 162억 불을 공동 수주했을 만큼,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한 성과 역시 놀랍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나는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2030년까지
전력의 7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보급과 수소 경제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에 더해
친환경 미래차의 수출과 보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습니다.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가 인천 해상풍력단지에,
또 다른 스페인 기업 'EDPR'이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각각 1억 불을 투자합니다.
오션윈즈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션윈즈와 EDPR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일 디지털 경제 협력입니다.
스페인은 '디지털 스페인 2025'와 '경제재건계획'을 마련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스마트시티 건설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디지털 경제 혁신을 빠르게 달성하려 합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항공교통관리 시스템과
스페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양국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혁신의 아이콘인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어,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입니다.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3조 불 이상의 재정지출에 나섰고,
디지털과 그린 인프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산체스 총리님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지금 변화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카스테야나 거리에는 첨단공법을 구사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마드리드에서,
양국 경제도 디지털과 그린의 양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가길 기대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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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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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