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르노삼성,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패"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2:00

2020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보급실적 발표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표 넘어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수소차(1종)와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 등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대, 기아차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 조사했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자동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000여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급실적은 판매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계산(1종 1.2∼3.0점 / 2종 0.6∼1.2점 / 3종 0.6점)했다.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만 7000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 4000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만 8000대(9.9%)를 차지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을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기업별로는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만 7000대)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키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21년 10% '22년 12%,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21년 4% '22년 8%로 차등 목표를 설정했다.

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000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000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해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되면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