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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르노삼성,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실패"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2:00

2020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보급실적 발표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표 넘어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수소차(1종)와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 등이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대, 기아차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 조사했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자동차가 대상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000여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급실적은 판매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계산(1종 1.2∼3.0점 / 2종 0.6∼1.2점 / 3종 0.6점)했다.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포인트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만 7000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만 4000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만 8000대(9.9%)를 차지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을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기업별로는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만 7000대)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키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21년 10% '22년 12%,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21년 4% '22년 8%로 차등 목표를 설정했다.

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000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000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해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되면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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