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갑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명예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킨 주역"이라며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1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악화로 청년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의 2배에 달했지만 근로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8.% 늘었고, 청년층 차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도 14.9%포인트 상승했다.

토론자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영역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나 고용할당제 등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사업효과를 압도할 것인다"고 했다.  

이재모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학교육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협력하면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대광 챕터서울 대표 역시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학 경쟁률 강화 및 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학교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은 "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투입형, 단기 일자리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 부족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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