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정부 반대에 막혀 '대체공휴일법' 보류...22일 다시 처리 시도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근로기준법·대체공휴일법 충돌 소지 우려
'6억→9억' 재산세 감면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로 또다시 처리가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정부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명분으로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큰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헌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에 2년 연속 초대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 2차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재산세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재산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정하고 당론으로 제시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