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청년들 의회진출 위해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할 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6월19일 10:11

"특례시의회에서 제정권·인사권 강화가 가장 필요"
"집행부와 '시민의 행복' 공동 목표로 '파트너십' 발휘"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학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방안 모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6.19 jungwoo@newspim.com

11대 경기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장정치에서 청년들의 시의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나타냈다.

조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동서분주 하는 모양새다. 또한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과 학술연구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준비상황과 현 시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례시'일 것이다. 특례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지난 3월 착수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4개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 신설과 의회 인사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사권 독립을 위헤 인사운용방안을 구체화 필요가 있다.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용인시의회] 2021.03.25 seraro@newspim.com

-11대 수원시의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시점에서 10대와 비교해 11대 시의회의 업적과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11대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파트너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전반기 의회도 운영이 잘됐지만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 개원 69주년 사진전'을 통해 1952년 초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120여점 전시하고 시의회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상기 시켰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 인프라 구축했다.

수원 녹색전환-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30 jungwoo@newspim.com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과 관련, 미술관 건립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관심은

▲'이건희 미술관'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와 故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묘역이 위치해 있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작품들과의 상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에도 수원에 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 의장은 과거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의 청년에 대한 이슈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jungwoo@newspim.com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