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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청년들 의회진출 위해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할 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6월19일 10:11

"특례시의회에서 제정권·인사권 강화가 가장 필요"
"집행부와 '시민의 행복' 공동 목표로 '파트너십' 발휘"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학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방안 모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6.19 jungwoo@newspim.com

11대 경기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장정치에서 청년들의 시의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나타냈다.

조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동서분주 하는 모양새다. 또한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과 학술연구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준비상황과 현 시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례시'일 것이다. 특례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지난 3월 착수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4개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 신설과 의회 인사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사권 독립을 위헤 인사운용방안을 구체화 필요가 있다.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용인시의회] 2021.03.25 seraro@newspim.com

-11대 수원시의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시점에서 10대와 비교해 11대 시의회의 업적과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11대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파트너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전반기 의회도 운영이 잘됐지만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 개원 69주년 사진전'을 통해 1952년 초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120여점 전시하고 시의회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상기 시켰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 인프라 구축했다.

수원 녹색전환-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30 jungwoo@newspim.com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과 관련, 미술관 건립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관심은

▲'이건희 미술관'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와 故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묘역이 위치해 있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작품들과의 상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에도 수원에 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 의장은 과거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의 청년에 대한 이슈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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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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