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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대정부질문서 코로나 백신·추경 놓고 격돌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6:00

與, 대선 경선 연기론 내홍 격화…송영길 선택은
野, 대선기획단 출범 박차…출범시기·위원장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탈원전 정책, 코로나19 백신 수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검찰개혁 의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경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문제로 반대하자 이 같은 절충안을 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과 집단 면역 달성 시기, 백신 접종 시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여야 간 대결도 예상된다.

오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홍익표·기동민·최인호·박상혁·김승원·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에선 이채익·이달곤·정운천·박형수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당 신정훈·김윤덕·신영대·오기형·정정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김영식·양금희·이주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 유기홍·정필모·강득구·윤준병·문정복·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허은아·최형두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자들이 연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만큼 9월 6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대선 후보 선출을 두 달 정도 늦춰 최종 후보 확정을 11월 초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상승세에 올라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제·김두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일고 있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66명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연기론을 수긍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할 경우 당분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선기획출범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 등 대선기획단 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기획단 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다만 대선기획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선기획단 출범 시기와 인선에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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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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