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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협력·소통·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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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지원 풀어야 할 과제"
"주민직선 4기 교육감 남은임기 '미래교육' 견인을 위해 노력할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전반기에 대한 평가로 '군서미래국제학교'개교와 '생태숲 미래학교·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운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교육의 변화에 경기도교육청이 원격수업과 방역활동으로 유연하게 대처한점을 강조하며 2학기 전면 등교수업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연달아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 교육감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뉴스핌은 이재정 교육감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2학기 전면등교, 1년여 남은 주민직선 4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원격수업도 확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원격수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등교 자체가 불가능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사운영과 학교 방역을 해냈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특히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해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과 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도내 교사의 95.8%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에듀테크 활용 능력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가 210명이나 있어서 처음 접해보는 원격수업 준비와 지원에 큰 활약을 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정밀하게 다듬고 원격수업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원격·대면 수업을 연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적절한 방법을 계속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방문해 접종 모습을 지켜보고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4.02 jungwoo@newspim.com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감염병 전염 우려가 여전한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대비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우선해 경기도는 2/3로 등교 인원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계속됨에 따라 학교현장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며 지원해 왔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을 비축했다.

올해는 방역물품비 약 119억 원을 추가 확보해 학생과 교사 1인당 방역 마스크 2매(32억 5200만 원), 학생 1인당 5천 원 상당의 방역물품비(85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모든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도 지원한다. 도내 3528교에 방역 전담 인력 9048명을 배치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인력 630여 명을 보강했다.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필수 원격연수,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해 도내 19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한 학습 상담과 565교의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읽기가 곤란한 450명에 달하는 난독증 학생 치료도 지원한다. 학습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경인교대 예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KT와 협력한 중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고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급별로 운영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코로나19로 아동의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 아동학대를 포함, 심리 정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 복지 차원에서 아동의 신체와 심리 정서 보호와 관심,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 자각과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함께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구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굴을 위한 즉각 분리제 시행, 전문기관 연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서,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이 함께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관련 아동학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요령 매뉴얼을 보급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시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학대 피해학생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중이다.

또 가족 갈등이나 가정불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용하면서 온라인수업 일상화에 대비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녀 관리와 보호 관련 학부모의 걱정도 커졌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2021.06.24 jungwoo@newspim.com

-신도시 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민원이 많다. 경기도에서 학교 신설문제는 무엇 때문으로 보시는지

▲경기도는 (학생수 증감 관련)다른 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수성이 상존한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 42만여 명 가운데 경기도가 12만여 명으로 전체의 29%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서울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설립은 인근 학교 배치 여력, 통학 거리, 통학로 등 지역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통학구역 단위로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해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학생 배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개발지구의 입지조건과 학생 배치여건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구 수에 따른 학생 발생률, 즉 학생유발률 산정 시 통계청 자료인 주민등록인구와 세대수 외에도 지역별·학교별 취학률, 진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추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생유발률, 분양세대수, 학교 규모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어 통과율이 낮은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는 신설학교 설립 가능 여부, 추가 교실 확보와 부지 추가 확보 문제, 교원수급 등 여러 제반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 학생 수와 인근 학교 학생 수용 여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학교 추진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교가 적기에 개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올 한 해 전반기가 지나고 있다. 연초에 공언한 사업 중 성과를 내는 것을 설명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학생이 가진 상상의 공간까지 나아가야 한다. 학교 안팎 경계를 허물고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과 도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고민하고 그 미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기교육의 큰 방향이다.

앞으로는 초중고가 연계해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교원 통합 운영으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면서 학생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요구된다.

지난 3월에는 문화다양성과 언어특성화교육이 중심인 군서미래국제학교를 개교했다. 2021년 5월에는 생태 가치와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생태숲 미래학교 운영도 시작했다. 이후로도 학생 중심, 민주 자치공동체 중심 통합운영학교인 '신나는학교'를 개교해 무학년 융합프로젝트 중점 학습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수원 곡반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추진에 이어 얼마 전 부천 옥길, 의왕 내손 지역에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4년에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진로중심 학점제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개교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도전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면 학습 동기를 만들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전체가 참여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배움과 삶의 융합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할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

-주민직선 3기에 이어 4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7년째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소감을 부탁드린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마다 가진 특성을 살려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학생중심·현장중심 정책을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력과 소통, 나눔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공동체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극복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향한 교사들의 노력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교직원의 헌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철저한 건강관리에 힘쓰며 학교를 믿고 따라준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경기교육은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화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집중해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답을 마련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쳐갈 것이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 중에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체계와 내용을 혁신해 나가겠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과 성장이 있는 학교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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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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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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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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