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23.5조 투입…감염병 대응·미래기술 확보 주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6:30

감염병 대응 11.5% 증가…우주산업 지원 확대
국민 삶의질 개선…기술패권 대비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조원이 더 늘었다. 감염병 대응 등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감염병 위기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2조5000억원인 올해 대비 4.6%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 등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기술패권 경젱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기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올해(4376억원) 대비 11.5% 증가한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2조2700억원)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1조7216억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융합 R&D 지원 역시 82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미래차의 경우, 10.5% 늘린 3936억원을 책정,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대비 26.9% 증가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는 내년에 361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43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 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XR트윈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7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모두 2조24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250억원이 마련된다.

◆ "우주산업 투자 확대…과학기술 선도국가 입지 다진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힌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이 투자된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와 관련,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이 투자된다.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된다.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이 신규 투자되며,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는 올해 대비 73.6%가 증가한 285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5200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소프트웨어(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에도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혁신인재 양성에는 올해 4794억원에서 내년 5132억원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할 뿐더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는 새롭게 170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포집기술(CCUS)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 역량과 사회 문제 해력능력 키운다"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올해 1104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38.4% 늘린 1528억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2조4200억원에서 내년 2조4600억원으로 늘린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디배 28.5% 증가한 35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3624억원을 투입한 것에서 13.4% 증가한 411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에는 올해 대비 6.9% 늘어난 1658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에는 3.7% 증가한 35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올해 대비 13.4% 증가한 3503억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기술패권 속 경쟁력 확보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가속화된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탠다.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6.2% 증가한 3659억원을 투입한다.

또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확대한다. 협업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 대비 25.5% 증가한 1조777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제5차 국가표준기분계획'도 의결됐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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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