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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R&D 예산 23.5조 투입…감염병 대응·미래기술 확보 주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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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11.5% 증가…우주산업 지원 확대
국민 삶의질 개선…기술패권 대비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1조원이 더 늘었다. 감염병 대응 등 국정과제 완수와 미래기술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 "감염병 위기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2조5000억원인 올해 대비 4.6%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 등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기술패권 경젱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위기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올해(4376억원) 대비 11.5% 증가한 488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측‧진단기술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방역현장 수요와 연계해 방역물품‧기기 등의 신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부터 유통-저장-관리-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2조2700억원)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1조7216억원을 투입해 신약‧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범부처 대형 R&D를 통해 전주기로 지원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융합 R&D 지원 역시 82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미래차의 경우, 10.5% 늘린 3936억원을 책정, 친환경차의 환경규제 대응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용 통신‧센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대비 26.9% 증가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는 내년에 361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차량‧통신‧전력용 화합물‧AI 반도체와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경제‧사회 각 영역으로의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을 투자한다. 신뢰성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5G 융합서비스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43억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 건설 등 공공인프라의 생산성과 안정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제활성화를 위한 XR트윈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7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미래기술 확보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모두 2조24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65개)의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실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250억원이 마련된다.

"우주산업 투자 확대…과학기술 선도국가 입지 다진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힌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이 투자된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와 관련, 달 탐사선 탑재체 국제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이 투자된다.

양자 컴퓨팅‧인터넷, 6세대(6G) 국제표준 선점 및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ICT 분야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된다. 양자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이 신규 투자되며,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는 올해 대비 73.6%가 증가한 285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5200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소프트웨어(SW)‧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융합인재 양성에도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혁신인재 양성에는 올해 4794억원에서 내년 5132억원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할 뿐더러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는 새롭게 170억원을 지원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탄소포집기술(CCUS)과 탄소 다배출 분야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 역량과 사회 문제 해력능력 키운다"

지역별 특성과 주력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관련, 지역의 주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올해 1104억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38.4% 늘린 1528억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2조4200억원에서 내년 2조4600억원으로 늘린다.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디배 28.5% 증가한 35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정착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3624억원을 투입한 것에서 13.4% 증가한 4111억원을 투자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위해 기후‧복합 재난에 대한 예측‧위험감지, 사고현장 안전관리 및 물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에는 올해 대비 6.9% 늘어난 1658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에는 3.7% 증가한 355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치안‧돌봄서비스 등 공익적 수요에 대응해 기술개발, 현장실증 등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적용형 사회문제 해결에 올해 대비 13.4% 증가한 3503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속 경쟁력 확보 나선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들어 가속화된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탠다.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 등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6.2% 증가한 3659억원을 투입한다.

또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부처 협업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도 확대한다. 협업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 대비 25.5% 증가한 1조777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초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합연구 등 혁신‧도전‧융합 기반의 연구를 강화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향후 5년간 표준화 추진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제5차 국가표준기분계획'도 의결됐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KC·KS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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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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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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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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