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주거·자산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여성·돌봄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늘려 6% 금리 제공
퇴직 이후 2년 경단녀 채용시 인건비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월세에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공제 기간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청년층 맞춤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소득구간별 자산형성 지원

먼저 정부는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에서 청년은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요건 또한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세임대주택 5000호 수준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6.03photo@newspim.com

월세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급여의 연령기준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해 주거분리와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소득구간 1에는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해 지원하고 소득구간 2에는 청년 저축시 정부가 시중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소득구간 3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군 장병 등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기본금리를 6% 수준까지 올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월 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은 2만명을 늘리는 한편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퇴직 후 2년된 경단녀 채용시 인건비 지원…'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상의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퇴직후 3년 이상인 경력단절 여성과 계약할 경우 인건비를 공제해주는데 이를 퇴직후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성별격차 해소노력도 지속한다. 위기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공공기관·상장법인은 성별 임금격차와 임원현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기획공연과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도 주력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도 마련해 추진한다. 저소득·농어촌 초중고생의 기초학습 지도, 상담 등을 위해 대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놀랩 오리지널 랩 전경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를 파악하고 민간 아이돌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장애아동·청소년부모·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연 3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조손가족의 아이돌봄 비용 이자부담을 5%p 완화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