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뉴딜 가속…신산업 발굴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9

DNA·비대면 산업 확장 및 사람 투자 가속
BIG3 산업 키우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우주산업 등 유망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로 집약되는 DNA와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을 삼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에 팔을 걷는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DNA·비대면 산업 확장하고 사람 투자 '올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격오지 군병원 등에 AI 개발 솔루션을 현장도입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 38만 교실에 오는 12월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25만개에 대한 기술보급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역시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15photo@newspim.com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주요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3개의 국가어항에는 12월가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자원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도 만든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힘을 쏟아붇는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역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BIG3 산업 기 살려주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로 산업으로 구성된 BIG3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력 다지기에 정부가 팔을 걷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 정부 예산인 4조2000억원보다 예산을 높였다.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웒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또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개시할 뿐더러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제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뿐더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등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이어진다.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11월 신청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등 세액공제도 예상된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 육성한다. 오는 3분기에는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한다. 연말까지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12월가지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한다.

◆ 미래를 이끌 유망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뒷받침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데이터 관련,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에 확산한다. 지역주력사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을 총집약한 집적단지를 오는 9월 착공한다.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도 오는 9월 구성한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lsgur9757@newspim.com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으로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여기에 5대 유망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확용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이 기대된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가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기술전략을 보완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도 추진한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현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야한 간접경험을 제공해 방한관광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로 총 2115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발사장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이달 수립한 만큼, 인적역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뿐더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12월가지 마련한다.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과 R&D 등도 오는 8월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7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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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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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