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110조 규모 투자프로젝트 가속…수출 6000억달러 돌파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30

신규 설비투자 세제·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수출금융 125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투자, 민자사업 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총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과 정기적인 투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집행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또 무역규모 사상최대치인 6000억달러 돌파를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집중 지원되고 수출금융 124조5000억 공급 등 수출기업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10조 투자 프로젝트 사업 발굴…신규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충

우선 하반기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한다.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시설조성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이 필요한 A사의 1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부지확보 절차 가속화 지원이 필요한 B사의 1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6건(10조원 규모)은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이미 발굴한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말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목표 3조5000억원 중 남아있는 1조9000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한다.

공공기관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수출금융 124.5조 집중 지원

아울러 수출 600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와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화주 수요 등을 감안해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확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화주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HMM 컨테이너선이 美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HMM]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차 추경)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한다.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테이너 4만3000개를 7월까지 공급하고 추가 발주한 1만7000개도 하반기에 적기 공급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와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프로그램(5종) 운영기한을 6월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늘린다.

이밖에도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백신 우선접종, 유망 스타트업·소상공인·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수주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해운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